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월 20일 오후에 200명의 젊은이들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한 토론을 주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탁회의를 통해 연말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힌 청년들에게 인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제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윤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특혜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미래세대가 결국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잃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업무를 운영할 때는 청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포용하고 정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십 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회의의 참가자들은 "3대 개혁에서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세 가지 중 노동개혁

일본의 한 싱크탱크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2월 일본 통화 약세로 예상했던 2027년을 앞지르며 내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9683달러로 한국(3만4940달러)보다 13%, 대만(3만2407달러)보다 22% 많았다. 닛케이는 "JCER는 앞서 한국이 2027년에는 일본, 2028년에는 대만을 제치고 역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고 환율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말 일본 엔화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대비 20% 절하됐지만 한국과 대만 통화는 달러화 대비 10%가량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이 공공행정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신3사장단점 #통신3사나무위키 #통신3사순이익 #통신3사이대남 #통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옛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을 위한 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행사는 예정된 러닝타임 100분을 초과해 160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하는 회의로 방송으로 생중계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이였다. 윤 대통령은 3대 과제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 안보 농림 등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분야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제2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통신3사장단점 #통신3사나무위키 #통신3사순이익 #통신3사이대남 #통신3사알뜰폰 #통신3사esi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3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육 중장기 기본계획(2023~27)을 13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영유아를 종합적으로 돌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최적의 국가적 지원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부모 혜택은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의 생애 첫 2년 동안 가계 소득을 강력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부모 급여는 1세 미만 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월 70만원이며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시간당 탁아 서비스와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다른 서비스와 같은 보육 유형을 확장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육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육아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시간제보육의 상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수업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

미국 CNN 등 외신들은 한국 국회가 민법 및 행정법상 연령계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CNN은 12월 9일자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법 덕분에 1~2년 젊어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한국인의 나이는 한 살이 아니라 세 살이다. 국제연령', '한국연령', '달력연령' 등이 있다"며 "그러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는 2023년 6월부터 모든 공문서에 '국제연령'이라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연령 또는 나이를 정의하기 위해 만년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0부터 시작하여 태어난 이후의 연수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한국 나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아기를 태어난 날에 한 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을 더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달력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8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넷플릭스 키즈 콘텐츠 1위를 달성한 EBS 드라마 <네가 빠진 세계>(연출 손예은, 김보라/극본 신소영)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담긴 15화 스틸을 공개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전개에 기대감을 높였다. 14화에서 나나(유제비 역)가 김재원(제수오 역)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 김재원(제수오 역) 역시 마음을 자꾸 숨기는 나나(유제비 역)와 라이벌 구도에 서게 된 친한 형 현석(진우 역)을 보며 갈등에 빠진다. 악녀 김민설(차세희 역)의 계략으로 하선호(이다미 역)의 프로아나 계정이 친구들에게 들통 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선호(이다미 역)와 나나(유제비 역)가 틀어진 우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멀어져 있는 사이, 김민설(차세희 역)은 하선호(이다미 역)에게 다가가 그녀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한다. 김민설(차세희 역)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선호(이다미 역)가 믿고 털어 놓은 ‘프로아나 계정’에 관해 충격적인 폭로를 하며 긴장감을

국회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는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변화 또는 13세부터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교육구조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근거 부족, 관련 통계의 부재 및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음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 등을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고려나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험적·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조치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사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은 지난 11월 23일(수)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고, 29일(화)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한 차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동 법안을 통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신임 김성호 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포스코노조는 12월 1일(목) 경북 포항 티파니웨딩 컨벤션홀에서 제18대 김경석 위원장 이임식과 제19대 김성호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1위 철강회사인 포스코 위상에 걸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포스코인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앞으로 노조는 포스코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사회, 철강노동자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위원장은 포스코맨 25년차로 동국대 법학학사⋅석사(노동법⋅회사법), 8대 9대 포스코 노경협의회 위원을 엮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임원진, 포스코 그룹사노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 지역언론사 및 공공기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를 기원했다. 또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 법제처는 12월 1일 '단일근로제한의 합헌성과 입법·입법적 시사점', '헌법과 입법(제18호)' 보고서를 심의해 발표했다. 이전 「헌법과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과 이를 반영한 입법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일부 법률규정을 소개하였다. 위헌결정을 고려하여 위헌의 요소와 이에 대한 현행 입법적·입법적 함의를 법의 현 상황과 동일시한다는 의미에서 개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성범죄, 아동범죄 등 특정범죄 전과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위헌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 30여개를 입법 예고하고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만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여건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입법할 수 있도록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 어딘가 질병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 의외로 ‘희귀난치성질환(희귀질환)’으로 투병중인 분들이 가까이 있다. 희귀질환의 병명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 대부분이다. 만약 내가 이런 희귀질환에 걸린 상황이라면 어떨까?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임엔 틀림없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희귀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겠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으로서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기준 보건복지부에는 691개 희귀질환에 총 52,069명이 유병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11월 28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에서 청년의 거주 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30대 청년들의 거주 지역과 주거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청년과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부천시, 화성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율은 사설학원 수, 교원1인당 학생수,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인구증가율 등과 상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년의 이동 패턴은 어떠하며, 그들은 왜 이동할까? 본 연구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시 작성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기반하여 생산한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20대와 30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5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2022년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를 온라인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공단은 2013년부터 산재노동자의 요양종결 이후 직업복귀, 일과 삶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과학적 정책수립 자료를 구축하고자 “산재보험패널 조사”를 10년째 실시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설명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축적한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소개했다. 또한 공단은 2023년 5월, 산재보험패널조사 제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일반연구자 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 부문, 포스터 부문으로 구성된다. 학술대회 참가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2023년 2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마감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 결과 혹은 해외축구 스타들의 플레이 모습 등등 각자 개인마다 다른 이미지나 장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월드컵이란 스포츠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은가? 바로 1904년 5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창립총회 때였다. 당시 영국·프랑스·벨기에·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스위스·스페인 총 10개국이 참가하여 첫 번째 FIFA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며 대회 규모도 점차 커져갔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최초로 24개국 체제로 운영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점점 발전되어가고 있는 월드컵,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초창기 월드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세계 각국의 프로리그 우승팀끼리 겨루는 일종의 친선대회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이 개최되었는데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길 바란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매우 연약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중 20%만이 생존한다고 한다. 그리고 5년 후엔 사망률이 80%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기검진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예방접종 또한 필수다. 현재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에게도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가자고 하시면 괜히 겁나고 가기 싫었다. 왠지 모르게 아플 것 같고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주사 맞는 일은 두렵고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챙겨야할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궁경부암 백신과 파상풍·디프테리아(Tdap)백신이라고 생각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가 2022년 건설근로자 생활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 근로조건, 노동복지, 가족생활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취업 알선 이용,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고용 유도, 건설근로자의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먼저, '작업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입사하는 평균 연령은 37.0세였으며, 현재 건설현장의 평균 연령은 53.1세였다. '첫 구직경로'는 '연락'(67.2%), '유급취업알선'(10.9%) 순이었고, '현재 구직경로', '연락'(74, 9%), '유급직업소개소(7.6%)' 순이었다. 인맥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업무능력은 '숙련근로자'(34.2%), '팀장'(25.2%)의 순이었고, 응답자의 80.3%가 건설업 외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장근로실태”를 살펴보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28GHz(기가헤르츠) 기지국 수가 초기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사용 기간을 단축했다. https://youtu.be/5MmVVdLyHGA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 시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의 사용기간 6개월 단축을 통보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배정을 취소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각각 할당하고, 의무 기지국 대비 구축한 기지국 수가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이하일 경우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정부가 최근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 결과 3.5GHz 대역은 3사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28GHz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받았다. 두 회사는 다음 달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은 11월 16일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6인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오늘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연금관련 이슈는 온 국민이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개혁의 방향과 시스템을 매우 세밀하게 다뤄야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먼저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고 수급연령은 만 65세(1953년생 이전) 또는 만 68세(1953년생 이후) 이다.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액 대비 40% 수준인데 1988년 최초 도입 시 70%에서 1998년 1차 개정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은 오늘(11.16.)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6인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https://youtu.be/1D4Z4nCRUA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오늘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은 연금특위 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하여 ‘공적 연금 재정안정’, ‘공적 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 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 방향의 대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연금특위에서 정한 연금 개혁 방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6일(수) 16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출연한 「산업안전 상생재단」현판식에 참석했다. 산업안전 상생재단은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및 현대건설로 구성된 현대차그룹 6개사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설립 경과 발표, 내·외빈 환영사 및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차그룹 6개사는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단은 국내 모든 제조.철강.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